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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죄
작성자 : 공대여자
카테고리 : ERROR 링크 : NONE
조회수 : 456
작성일 : 2013년 08월 29일 수정일 : 2013년 08월 29일 IP : 210.___.___.20
내란죄
- 내란죄 : 위키백과
-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
- 최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최고 사형
- 공소시효 없음
- 판례
- 김대중 : 위키백과
- 사형판결까지 났지만 집행은 되지 않았고, 그 후 재심이 이루어져 무죄 판결남
- 5.18 내란 사건으로 내란모의참여죄, 내란목적살인죄
- 전두환
- 노태우
- 정호용
- 주영복
- 이희성
- 문제
- 정치적 적을 제거하는데 사용됨.
- 전두환 때 김대중을 내란죄로 몰아서 사형을 선고함.
- 현재
- 통합진보당 이석기 내란음모협의로 시끄러움
- [단독] "이석기, 전신전화국 공격 계획 지시" 공안당국 녹취록 확보
- ytn 2013-08-29 05:01
- 통합진보다 이석기 의원 : 위키백과
- 이 사건? 때문에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쏙 들어갔음.
물타기가 아닌지 의심 스러움. - 이석기 의원은 여론이 안 좋음
- 믹혁당 간첩사전 수배
- 2003년 3월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구성(징역 2년6개월)
- 5개월뒤 광복절 특사.
- 애국가 거부
- 비례대표 부정선거 , 사퇴 거부
- 2013-08-28 : 내란예비음모혐의로 사무실,자택 압수수정(현재)
- 한마디 정도?
-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털면 우수수 떨어지니깐, 걸면 걸리는 사람.
지금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니깐, 물타기 아닌가? 하는 의중도 있음. -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죄로 인한 사형 판결만 봐도, 이 법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잘 나타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