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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박 대통령 '철도시장 개방' 결국 재가
작성자 : 공대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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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64
작성일 : 2013년 11월 27일 수정일 : 2013년 11월 27일 IP : 210.___.___.20
- 철도 민영화
- 박 대통령 ‘철도시장 개방’ 결국 재가
- 한겨례 정치 정치일반 등록 : 2013.11.26 19:52수정 : 2013.11.26 22:42
- 예상되는 문제점
- 프랑스 등의 해외자본의 국내 잠식.
- "프랑스에 놀러만 간게 아님!"이라고 보여주는 듯
- KTX외 기차 운행을 줄임
- 뭐, 지금도 많이 줄어들고 있음.
- KTX의 가격 상승.
- 공기업 -> 사기업 되버리면 당연한 수순
-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상승? 등을 들먹이면, 검색 조금만 해보면 알 것이다...
- 헌법위반
- 제60조
-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철도는 국내 운송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고하, 국민의 생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걸 국회 동의 없이?
- "여왕나셨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 공기업 민영화
- 간단히 말해서 공기업을 사기업에 넘겨준다는 이야기.
문제는 공기업은 대부분 독점적이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가짐.
그런 공기업이 사기업에 넘어가면? - 가격상승. 경쟁 자체가 무의미.
- 품질하락. 거의 독점이 대부분이거든.
- 해고자 발생. 수익성 악화를 빌미로 우선 밑 부터 짜르겠지.
- 이 부분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도 나타나는데, 이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윗 대가리는 책임을 안지고 앉아있다는거지.
- 정치권의 뒷 거래. 특혜시비. 뭐 돈 넣어줬으니 이거 너 줄께. 같은 것.
- 국내 공기업 민영화 평가
- 참고자료(공기업민영화성과평가및향후과제_박정수_111230.pdf)
- 박정희 정부
- 제도 개선 없음, 노력 미흡, 공기업쪽의 버티기 등으로 미흡한 민영화
- 김대중 정부
- 민영화 결과의 외화 수입 및 재정 수입확보로 경제위기 극복(IMF 극복)
- 민영화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
- 이명박 정부
- 민간과 경쟁하는 분야는 민영화를 통해 경영효률화를 도립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공공기간 선진화 방안)
- 법 제도적 기반 마련. 이해관계 갈등 완화.
- 후반 추진에 문제점 발생, 일정 지연, 공공기간 선진화 방안의 실행계획이 없음.
수익이 좋은 공기업도 민영화 대상에 포함됨(원칙없는 대상 선정, 특혜시비 등이 불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