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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에 개인정보 넘긴 포털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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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대여자

링크 작성 : 2012-10-18 11:43 조회 : 116
지남 1일간

2012-10-18 -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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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에 개인정보 넘긴 포털에 배상책임"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51&articleid=2012101810203293101&newssetid=505

기사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는데 공신력있는 문서 없이 개인정보를 요청한 것 같음.

즉, 경찰이라도 공신력있는 문서 없이 요청했을 때 정보를 넘겨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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